25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기업들의 국내투자 대비 해외투자 비율이 10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제조업의 국내 복귀와 국내 투자풍토 조성을 위해 미국(리메이킹 아메리카 전략), 일본(Japan is Back 전략), 독일(인더스트리 4.0) 등과 같은 과감한 투자유인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U턴 보조금을 대기업과 수도권에도 확대 적용하고 지방 U턴 기업에는 지방소득세 외에 재산세·취득세도 감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2.4%에 달하는 금액이 해외 투자로 유출됐다"며 "정부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도 과감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분석을 근거로 내수 활성화를 위한 10대 과제를 내놓았다. 분야별로는 투자 활성화 과제 4건, 서비스 활성화 과제 4건, 경제계 실천과제 2건 등이다. 특히 대한상의는 의료산업의 경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해 의료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야 하며 토지 이용 규제와 관련해서는 환경에 대한 악영향이 적고 경제적 효과가 클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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