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백지화 균형발전전략 타격

국가균형발전 전략도 타격을 입게 됐다. 신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수도권 개발계획 등 3가지 국정사업이 ‘패키지’로 추진돼왔기 때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차질을 빚으면 그와 연관된 다른 계획들도 자동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과 신수도권 발전방안 마련계획이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데 추진 자체가 ‘올스톱’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장 연말까지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을 선정하는 작업이 무산될 전망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180~200개)을 선정하고 오는 12월에서 내년 1월 사이 이전협약을 체결한 뒤 2012년까지 이전을 모두 마칠 계획이었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대해 그동안 해당기관들은 물론 일부 공기업 노조가 강력 반발해 지방이전이 힘들 수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