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회생 발판 "기회"

북한 경제회생 발판 "기회"

클린턴 방북 초읽기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북한 방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미ㆍ남-북관계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회생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며 "중국식 대외개방으로 빠르게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 전문가들은 북한과 미국은 각각 '미사일 포기'와 '관계 정상화'카드를 빅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치고 있다.

◇북한 경제회생 발판 마련

정옥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20일 "클린턴 방북으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수확은 대내외적으로 체제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것"이라며 "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 자금수혈도 가능해져 북한 경제회생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미국이 북한의 테러국 해제와 함께 양국간 연락사무소 설치보다 상위개념으로 관계를 정상화할 경우 대외원조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북한경제에 '플러스'효과를 가져올 것은 자명하다.

우리로서도 북한의 경제가 회생되면 대북경협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어 그만큼 부담을 덜게 된다.

서울대 송병락 경제학부 교수는 "클린턴 대통령을 초청했다는 것은 미국과 '친한' 체제를 원한다는 의미"라며 "북한은 중국식 대외개방과 시장경제 체제로 빠르게 옮겨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클린턴 방북으로 북한의 '경제회생'이 현실적으로 가능해 질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여기에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통성이 확인되기 때문에 경제난 극복에 전력할 수 있는 체제의 안정도 뒷받침될 전망이다.

◇북ㆍ미의 손익계산

미국은 클린턴의 방북조건으로 북한의 미사일 포기나 핵개발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내에서 "독재자의 정통성만 키워주는 꼴"이라는 비난여론이 강하지만 클린턴 정부로서는 북한의 미사일 문제가 어느정도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선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미 북한은 클린턴의 방북조건으로 미국에 미사일 포기문제, 핵투명성 보장 등에 관한 언질을 줬을 것"이라며 "클린턴 방북이 결정되는 21일 이전에는 조율이 끝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북한으로서는 '미사일 포기'는 버리기 힘든 큰 카드중 하나다. 여기에 미국은 장거리 미사일 뿐만 아니라 노동미사일까지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북한이 지불해야 비용도 만만찮은 셈이다. 대신 미국은 북한의 테러국 명단 삭제, 양국간 연락사무소보다 상위개념의 관계 정상화 등을 '당근'으로 줄 것으로 보인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