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밖 경기부진에 재정확대 선회

적자재정을 무릅쓴 추가 추경예산 편성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더욱이 4조1,775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마저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 금액확대나 2차 추경논의가 일고 있는 배경에는 자칫 3ㆍ4분기까지 경기악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그러나 정부가 과연 1차 추경을 확대하거나 2차 추경을 편성할지는 미지수다. 따져봐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최소한 가까운 시일 안에 2차 추경 편성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을 타진하는 정도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이 2일 금융정책협의회가 끝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도 논란의 불을 지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차관은 “경기가 예상에 못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확대, 어떤 방안 있나=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국회에 계류중인 1차 추경의 규모 확대. 2차로 추경을 짜느니 아예 이번 추경규모를 2조~3조원 늘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적자재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고 시간도 촉박해 이 같은 방안이 선택될 가능성은 극히 낮은 편이다.

둘째는 2차로 새로운 추경을 편성하는 것. 하반기쯤 추경예산 방출이 끝나고 상반기에 예산을 미리 끌어 쓰는 바람에 정작 하반기에는 쓸 자금이 부족하고 이에 대비해 다는 재정자금을 직접 풀어 투자를 유발하겠다는 구도다.

셋째는 국채를 발행해 시중의 자금을 빨아들여 산업은행 등을 통해 생산적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방안이다. 380조원에 이르는 시중부동자금의 물꼬를 산업부문으로 돌리자는 것. 이 방안은 오는 10일 나올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적자 재정 불가피할 듯=어느 방안을 택하든 적자재정이 불가피하다. 이미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갈 세계잉여금까지 당겨서 1차 추경에 반영해 버렸기 때문. 재정의 여유가 거의 없어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서는 추경 재원을 마련할 길이 막막하다. 다만 산금채를 발행해 끌어 모은 자금을 기업에 투자하거나 정부 차입 등의 대안이 나올 수는 있다. 이 방안은 재정확대 효과를 내면서도 겉으로나마 건전재정기조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일단 추경예산안의 국회통과에 전력을 다하면서 상황 전개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의 효과가 나타나고 미국과 유럽 주식시장이 나아진다면 굳이 적자재정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 재정정책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을 아무리 풀어봐야 쓰겠다는 사람이 적다는 점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정을 조기집행하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하려 해도 돈의 수요가 적으면 효과는 반감되기 마련`이라고 비유했다.

<권홍우기자 [e-mai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