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金부총리 “연기금 벤처투자 확대”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연기금의 벤처투자를 확대하고 벤처기업의 인수ㆍ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령과 세제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정도 재정지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에 대해 “아직 시장의 감시기능이 뿌리내리지 못해 폐지보다는 국가경제를 위해 필요한 기업의 인수나 부채비율이 적어 남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식으로 완화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기업집단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5월부터 관련부처,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테스크포스를 구성,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SK글로벌 분식회계와 관련, 기업들에게 분식회계를 정리할 시간을 줄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김 부총리는 “IMF를 거치면서 분식회계 관행이 많이 사라져 SK글로벌과 같은 대규모 분식회계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몇 안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면책을 해주기 보다는 분식회계가 발견됐을 때 법대로 처리해야 국제 신인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규제완화 특구`를 만들어 지역 특성화 사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현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와 새 정부의 개혁정책 및 이라크전 장기화에 따른 경제대책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팀간 손발이 맞지 않는 따로 국밥 경제팀`이라며 새 정부 경제팀의 팀워크를 문제삼고 정책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논리에 의한 회복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강봉균 의원과 김만제 의원은 추가경정예산ㆍ적자재정 편성과 관련 찬ㆍ반 논리를 펴 주목을 받았다.

강 의원은 “국내 경기가 하강국면에 빠져 들어갈 때 생산적인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정책당국이 당연히 고려해야 하는 거시경제정책으로 과거 돈을 풀어서 무리하게 경기를 부양하려 했던 단기부양책들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국내총생산(GDP)의 약 2%에 해당하는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적자재정은 이미 용도폐기된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며 “재정을 통한 내수진작은 그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지양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대신 “오늘날 우리나라 소득과 금융시장 발전수준으로 보아 선진국처럼 우리도 정부와 중앙은행이 금융정책을 통해 성장, 국제수지, 물가 등 단기 거시경제를 적절히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