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부담 1조2,000억 경감”

한나라당이 25일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현재보다 1~2%포인트 내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에 부과되는 법인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 2%포인트, 1억원 초과 기업은 현행 27%에서 26%로 1%포인트 내리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 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올해 끝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기간을 2005년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 12%인 중소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8%로 4%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김성식 제2정조위원장은 “감세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면 기업들의 연간 세부담 경감액은 법인세 4,000억~5,000억원, 특별세액공제 6,000억~7,000억원, 최저한세율 인하 700억원 등 최저 1조700억원에서 최대 1조2,7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민주당 김효석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미 각종 조세감면 등으로 실효세율이 명목세율보다 크게 낮다”며 “장기적으로는 법인세를 낮춰야 하지만 지금은 인하시기가 아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법인세 인하의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연내 법개정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경기가 좋지 않아 내년도 세수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며 “법인세 인하는 대체 재원을 마련한다는 전제 하에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