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사업비·중복 지출 줄여 경기 대응 여윳돈 만든다

■ 재정부 '새 중기재정계획' 들여다보니

보조금 정산잔액 최대한 수입 계상등 엄격한 잣대 제시

지자체엔 적용안돼 방만재정 규제책 필요

정부가 세출 구조조정 방침을 세우면서 재정건전성 확보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앞으로 지방 공기업 및 지방 정부의 빚더미 운영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완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도한 대규모 사업을 감당하지 못해 부채 압박에 짓눌린 경기도시공사가 개발해온 경기도 광교 신도시 개발 초창기 전경.

'추가적인 국민 부담 없이 국정과제 추진 재원을 조달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각 부처 및 산하기관에 통보할 새 중기재정계획(2012~2016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지침의 한 대목이다. 이 한마디에 향후 5년의 나라살림 줄거리를 짜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함축적으로 녹아 있다. 대외신인도 하락을 막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둔화가 심화될 경우에 대비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요 국정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딜레마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카드를 빼든 것은 바로 이런 맥락이다. 불필요한 낭비ㆍ중복성 지출을 대폭 삭감하거나 폐지해 여윳돈을 만들면 별도로 예산 총량을 늘리지 않고도 만약의 경기악화에 대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재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지침에는 아울러 대외악재에도 불구하고 '2013년 균형재정 달성(재정적자 탈출)' 목표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굳은 의지도 엿보인다. 균형재정 달성시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3%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하겠다는 기존 중기재정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이번 지침에 녹인 것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누락되거나 축소 계상될 가능성이 있는 수입까지 최대한 쥐어짜겠다는 방침을 시사하는 대목도 이 같은 맥락에서 지침에 반영돼 있다. 지침은 이를 위해 ▦보조금 정산잔액 등 추계가 어려운 항목들도 최대한 수입에 모두 계상할 것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은 최소 규모로 억제할 것 ▦재정융자의 경우 조기회수 금액도 반영할 것 ▦복권사업 등은 지출을 뺀 순수입이 아니라 총수입액을 반드시 계상할 것 등과 같은 엄격한 잣대를 제시했다.

물론 이 같은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오는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정부는 내년도 우리나라 경기흐름이 하반기부터 호전되는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유럽 재정위기의 해법이 상반기에 도출되지 못할 경우 경기둔화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부는 부득불 재정지출을 보다 확대하는 고육책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도 "이번 지침은 앞으로 5년간 재정운용의 원칙을 제시한 것이기는 하지만 내년 경제여건에 따라 4월 대통령이 주재해 각 부처 장관 등과 함께 여는 재정전략회의에서 기조가 수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지침은 중앙정부의 재정관리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방만한 운용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살림까지 제한하는 데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번 지침은 보조금 구조조정 방침을 통해 지자체가 정부와의 매칭사업 형태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칼을 댈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지자체가 자체 재원과 민간 재원만으로 꾸리겠다는 단독사업에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 앞으로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