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처벌 유예' 한밤 해프닝

'분식처벌 유예' 한밤 해프닝

금감원 브리핑…논란일듯

금융감독원이 15일 기업들의 회계분식 처벌 유예를 놓고 한밤 해프닝을 벌였다. 같은 정책을 놓고 한시간여 동안 세차례에 걸쳐 오락가락한 것.

금감원은 이날 오후 기업들의 회계분식을 '전기 오류수정' 방식으로 털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회계담당자는 이날 저녁 공식 브리핑에서 개인적 의견임을 빌어 "기업들이 분식을 '전기오류 수정' 방식으로 일정기간 털면 이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기오류수정이란 전년도 회계처리상 실수 또는 분식회계 등으로 잘못된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손익계산서 수정을 거쳐 대차대조표상의 전기 이월 이익잉여금 규모를 고치는 회계처리 작업.

금감원은 기업들의 수십년에 걸친 분식을 한시기간 내에 털어내면 그동안 분식에 가담한 기업 임원은 물론 관련 회계법인들도 면죄부를 주겠다고 밝힌 셈이다. 사실상의 경제사면 조치인 셈이다.

금감원의 이 같은 방침은 그러나 불과 10분도 되지 않아 바뀌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방안이 사회적 파문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되자 브리핑 말머리에 다시 "종전 발언을 취소하겠다"고 꼬리를 내렸다.

이후 담당 임원이 직접 금감원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자 30분여 후 공식 의견을 내고 "정책 대안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발표하던 대변인이 다시 사견임을 전제로 "(사면조치를)검토하는 게 좋지 않느냐"고 밝혀 다시 한번 아수라장을 말들어냈다.

금감원 대변인은 결국 이근영 위원장을 찾아 공식 입장을 들었고, 이 위원장은 "보고받은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부인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다시 정정 해명자료를 내고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이를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감독당국이 기업과 회계법인의 명운을 좌우할 사실을 명확한 방향도 없이 수차례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인 셈이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