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포화… 경제에 시한폭탄

■ 연체·신용불량등 악성채무자 급증부실급속화땐 내수·증시등 시장전반에 충격

가계 빚이 경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위험을 체감할 만큼 연체자가 늘고 있는 것은 물론 한동안 감소세를 유지하던 신용불량자가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다.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채무자들이 최후로 선택하는 '개인파산'마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개인의 부채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와 전체적인 부채의 증가추이를 보면 이 같은 현상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결국 외환위기 이후 경기회복의 발판이 된 내수(內需)와 그 재원이 된 개인의 금융부채는 이제 부메랑이 돼 경제의 기반을 흔드는 불안요인으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정부는 신용회복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지만 갈수록 악성화하고 있는 민간 부채구조를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 개인파산 갈수록 급증

올 상반기 동안 개인파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나 급증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가계대출의 급증과 무절제한 신용카드의 사용이 우선 꼽힌다.

서울지법 파산과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카드 빚을 갚지 못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빚을 갚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 소비자파산제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도 신청이 급증하는 한 요인으로 꼽힌다. 과거에는 개인파산제도 자체를 잘 모르던 사람들이 외환위기 이후 개인파산의 활용에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와 관련한 법률상담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 신용불량자도 '위험수위' 넘어

지난 7월부터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이 연체금액 기준 5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7월 이전에도 올들어 매월 신용불량자가 1만~2만명 가량 늘어났다"며 "특히 한 사람이 여러 건의 신용불량으로 중복 등록되는 경우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러한 신용불량자의 급증은 곧 개인파산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금융위기로 직결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이 최근 개인에 대한 카드발급을 자제하고 부실채권 증가에 대비해 충당금 마련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역시 당국이 신용불량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신용불량자가 줄어들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이달부터 금융회사들이 500만원 이상 소액대출 정보를 공유하는 제도가 시행돼 이른바 '돌려막기'가 어려워진 개인들의 신용불량자 전락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신용불량ㆍ개인파산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연체율' 역시 악화일로다.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에 비해 0.5배 높아졌고 신용카드 연체율은 회사별로 2~3%포인트 상승했다. 이 비율은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 가계 거품 꺼지면 경제안정에도 큰 위협

결론적으로 이 같은 현상들은 가계부채의 거품이 꺼지고 있는 데 따른 후유증이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한 것은 전적으로 내수경기였다.

그리고 그 내수의 기반이 된 것이 저금리를 배경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금융회사로부터의 가계부채였다. 멈출 줄 모르고 늘어만 가던 가계부채가 마침내 포화상태에 접어들면서 올들어 점차 '문제의 징후'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가계부채의 부실화 속도가 빨라질 경우 당장 내수경기에 충격이 불가피한데다 점차 증시와 부동산시장 등에도 영향을 미쳐 거시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금융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부실화됐지만 부동산가격 또는 주식가격이 급락하거나 금리가 급등하면 중산층마저 한꺼번에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걱정했다.

누적된 '금융거품'이 경기후퇴나 장기불황의 후유증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전에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화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