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정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규제 완화를 주택 구입 대신 생활비나 자영업 사업 자금 확보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 등 4개 주요 은행의 올해 1~7월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51조8,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중 절반을 웃도는 27조9,000억원(53.8%)은 주택 구입에 사용되지 않았다. 주택담보대출을 아파트 구입 등의 목적이 아니라 생활비나 사업자금, 또는 고금리 대출을 갚는 데 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 구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비중도 올들어 크게 올랐다. 실제로 주택 매입에 사용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2012년과 지난해 각각 50.6%와 50.9% 수준이었지만 올해 7월까지는 53.8%로 약 3%포인트나 올랐다.
금액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생계형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하나은행 제외)은 2011년에 29조7,000억원이었지만 올해는 7월말에 벌써 27조5,000억원에 달했다. 연간으로 따지면 47조1,000억원으로 3년전보다 58.6%나 급증한 것이다.
생계형 주택담보대출은 주로 수입이 적은 저소득층이나 퇴직한 자영업자가 쓴다. 그만큼 부실 위험이 크다는 의미다.
특히 8월말부터 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로 상향 조정했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2.50%에서 0.25%포인트 내렸기 때문에 대출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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