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사업특감] 장성급 4명등 11명 징계요구

연간 4조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사업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두달간 백두사업 등 32개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특감결과 총 69건의 부당사항을 발견, 장성급 4명을 포함한 11명을 파면, 해임 또는 징계하도록 국방부에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징계자는 국방부 군무원 1급 권모씨(예비역준장)와 박(朴)모씨(예비역 준장), 현역장성인 정모 소장, 김모 준장 등 장성급 4명과 영관급 4명, 연구원 등 일반직 3명이다. 또 고가 계약을 통해 D전자 등 방산업체에 부당지급한 118억원을 회수토록 요구하고 8개 사업을 축소 또는 재조정, 715억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권고했다. 국방부는 통신감청항공기 도입사업(일명 백두사업)을 추진하면서 성능미달의 장비가 납품되도록 불리한 계약을 체결, 사업추진 문제점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기뢰부설함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능시험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부 장비를 인수, 작전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도 드러났으며 핵심기술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고등훈련기사업(KTX-Ⅱ)을 추진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로부터 CN-235 등 중형수송기 도입사업을 추진하면서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강행, 외환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지적돼 감사원으로부터 재협상 권고를 받았다. 감사결과 특히 국방부는 군장비 부품을 수입하면서 64센트짜리 부품을 1,483달러를 주고 구입, 바가지를 쓰는 등 361개 품목을 비싸게 구입해 443만달러 상당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산업체 관리를 소홀히 해 방산업체가 작업일지, 급여대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예산을 더 타가거나 수입단가보다 비싼 가격에 장비를 납품해도 이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지난해말 당시 국방부 김동진(金東鎭)장관이 대통령 재가사항인 국방중기계획을 전결로 부당처리한 사실도 적발했으며, 공직자윤리법의 퇴직 2년내관련 민간기업 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李모씨(예비역 해군준장)의 취업을 취소토록 요구했다고 덧붙였다.【장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