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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올해 수출정책은 내수시장에 갇혀 있는 중소기업들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이른바 '10만 수출 중소 양성'이 정부의 목표다. 대기업 중심의 현 수출 구조로는 국가의 무역 규모를 2조달러 수준까지 늘리는 데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무역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중소 제품 전문무역상사를 설립하는 한편 해외 역직구(직접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한국 대표 온라인쇼핑몰 구축을 추진한다. 하지만 이 같은 수출지원책들이 그리 창의적이라고는 볼 수 없어 정부가 목표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8만7,000개인 중소 수출기업을 3년 뒤에 10만개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전문무역상사를 운영해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도 수출 판로가 막혀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길을 적극적으로 뚫어주기로 했다.
올해 무역금융지원도 77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6,000억원 늘리고 엔저 등에 대비하기 위해 환변동보험 인수 규모도 지난해보다 8,000억원 늘어난 2조5,000억원으로 잡았다. 정부는 특히 해외 대형 유통업체 등에 연간 단위로 납품하며 재고를 쌓아두는 중소기업들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재고금융'을 신설하는 등 무역금융을 다변화한다.
해외 고객들이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국내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한국 대표 온라인쇼핑몰도 6월까지 구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6,000억달러의 수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외 진출 기업들에 대한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점을 고려해 한국판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10여개 지역에 구축한다. 비관세 장벽과 반덤핑 관세 등에 보다 조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의 해양플랜트 등 대형 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책 금융기관에서 대출·보험으로 61조원을 지원하고 자원개발펀드에도 2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서기로 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제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시장을 육성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자동차 튜닝 시장을 2020년까지 현재(5,000억원)보다 세 배로 늘리고 3D프린팅산업 연구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다만 에너지 분야의 추진과제는 공기업 개혁 여파로 급격히 축소됐다. 해외자원개발은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며 올해는 친환경에너지타운(울릉도) 구축이나 에너지 저장장치(ESS) 확대 등 에너지 수요관리에 역량을 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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