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스트 국내자산 美요청땐 동결 추진

국내에 있는 테러리스트들의 자산을 미국이 요청하면 즉각 동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테러리스트의 자산이라도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동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미국ㆍ일본ㆍ캐나다 등 14개국의 재무관련 차관급 관계자들은 최근 브루나이에서 경제 및 금융 관련회의인 '제10차 마닐라 프레임워크'에서 테러리스트들의 자금을 이른 시간 안에 원천봉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UN안보리의 결의가 없더라도 자국이 요청하면 테러리스트로 지목된 인사와 단체의 예금ㆍ유가증권 등을 바로 동결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회의에 참가한 호주ㆍ캐나다ㆍ중국ㆍ홍콩ㆍ일본ㆍ싱가포르ㆍ타이 등이 이에 동의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전세계적으로 테러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테러 관련국가들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국과 일본도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한데다 최근 3년간 UN안보리에서 테러리스트로 통보된 200여명 중 단 한명도 국내에서는 활동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요청대로 해줘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