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성장해도 청년실업 해결난망'

"5%대 성장해도 청년실업 해결난망" 취업애로 청년 90만명…청년실업대책 '효과적다' 정부의 청년실업 해소대책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하고 지난해보다 지원예산을 55%나 늘렸음에도 청년실업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청년실업종합대책 차원에서 투입된 예산은 4,944억원으로 올해 책정된 전체 예산 5,643억원의 87.6%가 이미 집행됐다. 지난해 전체 청년실업대책 예산 3,623억원의 집행률이 81.9%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올 해 정부차원의 정책지원은 활발했던 셈이다. 그러나 막상 10월 현재 청년실업자(만 15~29세)는 35만5,000명으로 실업률이 전달에 비해 0.5%포인트나 오른 7.2%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률은 지난 6월 7.8%를 기록한 뒤 감소세를 보이다가 4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노동부가 산정한 체감 청년실업은 더욱 심각해 공식 실업자 외에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30만7,000명), 유휴 비경제활동인구(24만3,000명) 등까지 포함하면 청년 취업 애로층은 100명 당 9명 꼴인 90만5,00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대다수 기업이 내년도 신규 채용 인력 규모를 줄일 방침이어서 청년실업난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발표한 기업고용지수에 따르면 기업의 73.8%가 내년 1ㆍ4분기에 사원채용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제정되고 국무총리와 정창영 연세대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가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지만 그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청년실업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셈이다. 노동부는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하면서 고용흡수력이 저하돼 기업의 신규채용이 감소하는 반면 대학졸업자수는 증가하는 등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원인들이 당분간 해소될 가능성이 적은 것에 1차적 원인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지원책이 효과가 적은 단기 일자리 제공으로 치우쳐 정부 정책의 실패도 청년실업 증가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노동부는 뒤늦게 나마 정책한계를 인정, 단기 대책 위주에서 중장기 대책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바꿀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날 청년특위 회의에서 청년층 취업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생애 단계별 진로ㆍ직업지도를 강화하고 직업세계 경험을 통한 직업관과 직업의식 확립 등 노동시장 공급측면에 중점을 둔 보완책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입력시간 : 2004-12-10 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