뼛조각 쇠고기 FTA와 연계

한미 농업 고위급협상서 개방최소화 '딜' 추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별개였던 뼛조각 쇠고기 문제가 서울에서 오는 19일부터 3일간 열리는 막판 고위급협상 때부터 연계된다.

한미 농업 고위급협의 수석대표인 민동석 농림부 차관보는 14일 서울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뼛조각 문제가 마지막까지 갈 것 같고 협상도 하루씩 각각 열리기 때문에 연계가 쉽지는 않다”면서도 “(연계) 해볼 수 있으면 좋기는 하다”고 말했다.

민 차관보는 “미국이 쇠고기 검역 문제를 관세철폐보다 훨씬 강도 높게 요구해 뼛조각 문제가 잘 해결되면 FTA 농업협상이 더 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 쇠고기의 뼛조각을 인정하는 대신 FTA 협상에서 쇠고기 등 민감품목의 관세철폐 장기화 등 개방을 최소화하는 ‘딜’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 차관보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뼈 있는 쇠고기를 받아들이는 대신 민감 농산물 관세철폐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 40% 관세철폐 문제는 (뼛조각 쇠고기 위생ㆍ검역 문제와) 얼마든지 연계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