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부터 장애수당 대폭 인상 검토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생계 지원과 복지 제고를 위해 빈곤층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장애 수당을 내년부터 2배 이상 올리는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지금은 극빈층인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중증 장애인에게 월 7만원, 경증 장애인에게 월 2만원씩을 주고 있다. 정부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178만명이며 , 이 가운데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는 중증 장애인이 16만5천명, 경증 장애인이 15만4천400여명이다. 복지부는 내부적으로 중증 장애인에게는 월 16만원, 경증 장애인에게는 월 5만원씩을 지급하는 등 장애 수당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르면 내년부터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중증 장애인도 장애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어 차상위 계층의 경증 장애인에게도 수당을 주는 방안을추진키로 하는 등 장애수당 지급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오후 충남 아산 도고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및 장애인 정책관실 합동연찬회'에서 격려사를 통해 "장애인이 만족할 만한 획기적 복지 개선안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장애로 인한 추가 사회 비용은 우리 사회가 공동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장애인의 소득이 일반 근로자의 절반이고 실업률은 3배에 달하는 등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도 반드시 추진돼야 할 정책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의 삶이 향상될 때 우리의 국가 경쟁력과 삶의 질도 향상될수 있다"면서 "실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밝혀내고 조속히 개선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