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국고용정보원 주최·서울경제 후원 심포지엄

"단기적 일자리 대책보다 복합고용전략 필요"

정인수 한국고용정보원장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고용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국고용정보원 주최·서울경제 후원 심포지엄"단기적 일자리 대책보다 복합고용전략 필요"

요약=성행경기자 [e-mail]

정인수 한국고용정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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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면서 신규 취업자 수가 격감하고, 고용유지지원금ㆍ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는 등 고용위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경제신문 후원, 한국고용정보원 주최로 1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고용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로 나선 정인수 한국고용정보원장과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와 참가자들은 "단기적 일자리 대책보다 선진국들처럼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복합고용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발제1) 고용위기 진단과 정책대응

성장률 2%이하 가능성에 맞춰실업자 직훈등 확대해야정인수 한국고용정보원장

실업률 등 거시경제지표에서는 아직 경제위기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고용유지지원 인원ㆍ금액과 실업급여지급 인원ㆍ금액 등 미시지표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고용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경제의 세계경제 동조화 현상이 지난 2003년부터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글로벌 위기의 진앙지인 미국의 올해 실업률이 1929년의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10%대로 전망되고 경제는 일러야 오는 2011년에야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올해 한국경제는 2% 이하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경제불황 저점 지속기간도 2~3년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일 것이다. 또한 IMF 위기 때처럼 IT 버블을 통한 불황탈출 등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날 가능성도 약하다.

따라서 이번 경제위기는 IMF 위기시의 V자형보다 불황의 저점 지속기간이 길어지는 U자형 또는 욕조통(Bathtub)형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용위기 정책 대응의 기본방향도 인적자본 및 핵심인재군의 도태를 초래할 수 있는 단순 경기회복형 전략 대신 일자리 창출형 국가경쟁력 강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토대로 실업자 수 등 고용상황을 예측한 세 가지 고용위기 시나리오를 상정한 뒤 각 시나리오별로 정책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시나리오(V자형)는 경제성장률을 3%로 가정했을 때 취업자 10만명 증가, 실업자 85만명을 전망한 것이다. 비교적 낙관적인 예측으로 이 경우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현재 대책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두 번째 시나리오(U자형)는 심각한 경제위기 국면을 예상한 것으로 경제성장률을 2%로 가정했을 때 취업자 증가는 4만명에 그치고, 실업자는 89만명, 구직 단념자를 포함한 실질적 실업자는 102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U자형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감면과 고용보험 적용 기간 단축 등의 방안을 통해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실업급여 혜택을 늘려야 한다.

또 고용지원센터에서 취업알선을 전담하는 직업상담원 1,100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고용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새로 뽑는 직업상담원의 절반 정도를 청년인턴으로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독일ㆍ미국ㆍ영국 등에서 사용하는 '소프트 매칭(soft matching)' 기법을 도입해 노동부 취업 포털 '워크넷'을 통한 취업알선율을 높여야 한다.

상당히 심각한 국면을 상정한 세 번째 시나리오(Bathtub형)는 성장률을 1.3%로 예측한 것으로 신규 취업자는 오히려 2만명 줄어들고 취업 단념자를 포함한 광의의 실업자가 178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경우에는 U자형 시나리오에서의 정책과제를 확대하면서 실업자 직업훈련과 대부사업을 IMF 외환위기 때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특히 실업자 대부사업을 신설해 예산 7,500억원으로 약 44만명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외환위기 당시 실시한 공공근로사업은 45조원을 투입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10대 프로젝트에서 6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발제2) MB정부의 고용전략 수정 제언

단선적·사후약방문식 정책 벗어나창의·실용적 전략 바람직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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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터진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현재의 경제ㆍ고용위기에 대한 정부 인식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부터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우선목표로 삼고 4대강 살리기와 같은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초점을 둔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하고 실직자 취업, 청년인턴제 확대 등 각종 미시 고용대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이러한 MB정부의 고용전략은 지나치게 단선적이어서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의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잘 읽히지 않는다. 위기상황에서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고용안정)의 선순환을 그리도록 복합고용전략이 필요하다. 국가경쟁력 제고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산업고도화 전략도 결국 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인재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연구개발(R&D) 투자와 더불어 숙련인적자원 육성이 이뤄져야 하고 이들 인적자본이 다시 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 패러다임이 이뤄져야 위기 이후의 성장을 담보 받을 수 있다.

둘째, 불쑥불쑥 ‘사후약방문’식으로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장기고용전략을 바탕으로 전략의 비전과 계획이 선명하게 설정돼야 한다.

현재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대부분이 단기 일자리 창출 성격이 강해 10년 전 외환위기 당시의 정책이 무늬를 바꿔 재등장한 느낌이 든다. 기존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내실화를 통해 ‘SOC 투자-일자리 정보제공-훈련제공’ 등 보다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예산비중의 편중 문제가 지적돼야 한다. 50조원이 투입되는 녹색뉴딜정책은 대부분의 일자리가 건설 관련 노동이어서 ‘건설뉴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SOC에 편중된 예산 집행보다 국가 고용인프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등에 투입하는 예산비중의 균형성을 유지해야 한다.

넷째,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 효과에 과학적인 영향평가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정립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정책방향이다.

MB정부는 단선적 고용전략을 탈피해 일자리 창출 정책 패러다임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현재의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능동적 전략을 수립해가는 선진국의 정책 글로벌 트렌드를 살펴보고 우리 국가경쟁력의 취약점을 해소해나가면서 동시에 해당 분야에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해나가는 창의적이면서도 실용주의적인 복합고용전략이 필요하다.

또 예산비중을 현재의 건설SOC 구축을 통한 단기 일자리 창출에서 과학적인 고용영향평가에 기초한 일자리 창출 플랜으로 옮겨가야 하며 청년인턴제도 단순 일자리 창출전략으로 설정하기보다는 ‘훈련-인턴-현장투입-평가 및 유인 제공’ 등 공공 부문 선진인프라 핵심인재로서의 경력발전지원 프로그램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자체 브랜드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창의적이고 영어를 잘하는 우수 청년인재들을 중소기업 글로벌 브랜드 형성에 투입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위기가 외부충격 유도성 위기의 성격이 강한 만큼 고용유지 지원정책의 비중을 현재보다 더 늘리고 공공기관 구조조정도 인원감축식이 아니라 높은 봉급을 대폭 삭감해 일자리를 나누거나 청년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발상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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