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금 핵심사업 위주 개편

흑자 2조~3조로 확대 방침정부는 내년부터 국민연금 등 공공기금을 핵심사업 위주로 개편하고 운용자산별 연간 목표수익률을 설정해 기금운용계획에 명시하는 등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각 기금별 수지를 올해보다 10% 이상 개선, 올해 6,000억원 수준인 기금수지 흑자규모를 내년에는 2조∼3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을 확정,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이달 말까지 43개 공공기금 관리주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기금의 설치목적과 직결되지 않고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에 이양하거나 폐지하는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금의 보조ㆍ출연 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또 각 기금별로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운용자산별로 연간 목표수익률을 설정해 기금운용계획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자산운용을 외부에 위탁하거나 투자풀을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운용자산별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수준 설정에 기준이 되는 여유자금 운용지침을 대폭 보완하기로 했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