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정부보유지분 매각 민영화때 연ㆍ기금 참여 적극유도 필요

정부가 보유한 국내 은행 주식을 매각할 때 연ㆍ기금 등 국내자본이 인수자로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한 후 나중에 연ㆍ기금이 전략적 기관투자가에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은행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외국자본이 잇따라 국내은행을 인수할 경우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자금력이 풍부한 연ㆍ기금에 완충 역할을 맡겨 민영화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 강종만 연구위원은 30일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 출입기자단 초청 연찬회에서 `외국자본의 국내금융업 진출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외국자본이 잇따라 국내 금융기관을 인수해 금융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 연구위원은 “정부소유 은행의 민영화계획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은행지분을 잠정적으로 연ㆍ기금 등 기관투자자에게 이전(parking)한 뒤 전략적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 자본은 시장안정보다는 단기수익에 치중한 독자적인 행동 가능성이 커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위험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연ㆍ기금이 은행 민영화의 완충역할을 함으로써 서둘러 해외자본에 국내은행을 매각하는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1월말 현재 총 7조원에 이르는 정부소유 은행지분은 105조원 규모의 국민연금 운용기금만으로도 충분히 매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연구위원은 “앞으로 국내 은행산업은 순수 국내계, 절충형, 순수 외국계 등 세 그룹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경쟁적 구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홍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