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35弗넘으면 내국세 인하

각의, 재벌금융사 의결권 3년내 15%로 점진 제한

에너지절감 투자 세액 7%공제

각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2만7,000여명 정규직화

• 주로 중장기 처방전 당장은 도움 안될듯

정부는 18일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되더라도 세금감면 등 단기처방 보다는 에너지 산업구조를 저비용, 고효율 체계로 바꾸는 체질 개선에 주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정규직 14만명 중 상시위탁 집배원 3,000여명을 기능직으로 채용하고 2만7,000여명은 정규직화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에너지 소비구조 개편과 유전개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유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국내 에너지 사용량의 32.8%를 차지하는 2,157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이 고효율 건축기자재를 사용하거나 에너지를 줄이는 공정에 투자하면 세액의 7%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초에너지절약형 건물을 보급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에너지 절감용 건축 비용은 정부가 전액 융자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14만명 중 상시위탁 집배원 3,000여명을 기능직으로 채용하고 2만7,000여명은 정규직화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확정하고 19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대책에는 이들 외에 7만명 가량에 대해서는 처우를 개선하고 민간업체 파견근로자 3만8,000여명은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 정승량기자 [e-mail]

최수문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5-18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