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관련 특위 5개월간 '허송세월'

여야 정치권이 경제를 위한다고 만들어낸 경제 관련 특위가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가면서 예산만 따먹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연말로 잡혀 있던 활동시한 연장이 불가피하지만 특위 남발에 따른 비판여론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규제개혁ㆍ일자리창출ㆍ미래전략특위 등 3대 경제 관련 특위가 만들어졌지만 5개월 동안 기껏해야 위원장만 선출했을 뿐 무슨 활동을 했는지 당사자들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개혁특위는 이달 중순 뒤늦게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일자리특위도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등을 놓고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는 등 ‘허송세월’하고 있다. 일자리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 한 전문위원은 “어차피 활동시한이 내년까지 연장되지 않겠느냐”면서 “사실 올해는 아예 사업계획조차 잡아놓지 않은 상태였다”고 토로했다. 때문에 국회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특위들이 귀한 예산만 낭비할 뿐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국회는 올해 각종 위원회 운영비로 모두 98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이중 특위활동 지원에만 23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했다. 17대 들어 여야가 제안했던 특위는 모두 21개에 달하며 현재까지 7개가 출범했다. 의원들의 겹치기 출연도 특위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위에서 활동 중인 한 의원은 “첫 회의가 열리기 한시간 전에 지도부에서 배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해 방만한 특위운영 실상을 드러냈고 일자리특위 위원장인 임인배 한나라당 의원측은 “현실적으로 대정부 질문에다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일정이 빡빡해 특위를 소집하기가 쉽지 않다”며 엉뚱한 소리를 했다. 이처럼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위도 유명무실해진 판국에 정치권이 오히려 경제 관련 특위를 더 많이 만들 움직임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여야는 최근 ‘저출산인구고령화대책소위’ 등 새로운 특위 설치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특위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돼야 마땅하다”면서 “여야가 당리당략에 따라 특위를 마구잡이로 만들어놓은 뒤 나중에는 ‘나 몰라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