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금융감독 강화 및 재정운영 권고 역할 맡아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을 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이 파생상품에 대한 회원국들의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각국이 경기 대응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도록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권고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강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회원국들은 금융시장 안정에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근의 금융불안이 경제주체의 ‘신뢰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불안에 대응해 강 장관이 제시한 IMF 역할 제언은 ▦감시(surveillance) 기능 강화 및 회원국 금융감독체계 개선 ▦금융-실물 간 연계성 분석 강화 및 거시경제 정책 권고 ▦위기대응체계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역할분담 등 세 가지다. 강 장관은 우선 “새 금융상품의 위험이 투명하게 평가ㆍ공시되도록 시스템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감시 가능을 강화하고 투자와 소비를 키우는 재정정책 운용 등 거시경제정책 등에 대한 권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국제금융기구와 지역단위 금융협력 등의 위기대응체제 간 협력에 IMF가 앞장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장관은 최근 각국이 실시한 유동성 공급과 이자율 인하 조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유동성 공급 등 국제적 시장안정 조치에 신흥개도국까지 포함시켜 이들 국가의 부담을 덜어주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