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화휴대폰 지급 의혹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휴대폰의 도청 가능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도청 가능성을 인정하고 비화(秘話) 휴대폰을 일부 국무위원과 청와대 비서진에 지급했다는 주장이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과기정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올 4월초 국정 수뇌부들에게 비화 휴대폰을 지급했다”며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관련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통부가 국가지도무선망 사업과 관련, 2001년 12월 각 부처와 광역단체 등 81개 기관에 `2002년 8월31일 비화서비스 제공 예정인바 각 기관은 비화휴대폰 구입 및 이용요금 예산 확보할 것`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진대제 정통부장관은 “정부에서 무전기를 대체하는 휴대폰을 지급 받긴 했지만 이것이 비화 휴대폰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 휴대폰은 국가비상사태시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지급받은 것일 뿐 비화휴대폰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휴대폰 도청 가능성과 관련 진장관은 “휴대폰을 감청하더라도 불법복제 휴대폰에 한해 들을 수만 있을 뿐 말을 할 순 없다”며 “자신의 휴대폰이 감청 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사인 팬택&큐리텔이 비화기를 개발해놓고도 신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시중에 배포된 시제품 200개를 긴급 회수했다”며 “이는 국정원이 압력을 넣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팬택&큐리텔 관계자는 “지난 2월 비화 휴대폰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지만 내부적으로 사회적영향력을 고려, 제품 출시를 포기했다”며 “일부의 주장과 달리 시제품을 생산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지난해 대선 때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에게 직접 비화폰을 구해 전달했다”며 도청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임동석기자, 김호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