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하경제와의 전쟁' 선포

'올 숨은 세원 양성화 원년으로'… 자금세탁·부동산 개발업등 중점 관리

11일 국세청에서 열린 126 세미래 콜센터 개통 식에서 백용호(오른쪽 세번 째) 국세청장 등 간부들이 개통을 축하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신상순기자 [e-mail]

국세청이 '지하경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세청은 11일 오전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해를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각 지방청 조사국에 전담팀을 설치해 신종 탈루, 비자금 조성, 자금세탁 등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 및 분석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흥업소 등 현금거래 업종과 부동산개발업ㆍ분양대행업ㆍ부동산임대업,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 등이 중점관리 대상이다. 특히 불법 외환거래, 해외 카지노 상시 출입, 해외 부동산 취득 등의 자료를 확보해 자금세탁, 해외도박 및 환치기 등을 뿌리뽑기로 했다.

또 국세청은 역외탈세 행위에도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입이 추진되고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국외기업 자료 데이터베이스(DB)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투기소득 지하자금화 차단에도 나선다. 명의신탁을 이용한 세금포탈을 차단하기 위해 취득자금 출처 분석 및 미등기 전매 등에 대한 범칙 처리가 강화되고 허위계약서 적발을 위해 '취득가액 조기검증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중계약서 혐의자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된다.

특히 유흥업소 탈세 및 가짜 양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내 주요 위스키 제품의 전자테그(RFID)칩 부착을 올 하반기부터 서울 지역으로 확대하고 오는 201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탈루 혐의자를 색출하기 위해 올해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법인정보 통합 시스템,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 시스템 등 새로운 과세 인프라를 활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세법질서 차원에서 고소득자 탈세, 변칙적인 상속ㆍ증여, 유통거래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탈세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직, 의료업, 음식ㆍ숙박업 등 고소득 업종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이 강화되고 주식 명의신탁, 기업 자금 유출, 우회상장 기업 등이 중점 관리된다. 올해부터는 병의원 등 고소득 사업자가 3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납세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국세상담 단일 대표전화인 `국세청 126 세미래(稅美來) 콜센터'를 개통했다. 그동안 상담업무별(14개)로 나뉘어 있던 전화번호를 하나로 묶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으로 국세와 관련된 모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