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사업비 17조/당초보다 3배 늘어

◎개통도 2005년으로 늦춰/서울∼대구 2003년 부분개통/공단·교통개발연 수정안 확정공기지연과 부실시공 등으로 물의를 빚어온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의 사업비가 17조6천2백94억원(97년 1월1일 기준가격)으로 불었다. 또 완공도 당초 계획보다 3년6개월 늦은 2005년 11월로 연기됐다.

이는 지난 93년 수정계획 당시 사업비 10조7천4백억원에 비해 6조8천8백94억원이 늘어난 것이며 지난 89년 기본계획수립 때의 5조8천억원보다는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

사업비 증액은 물가상승 및 민원비용에 따른 것이어서 추가증액의 가능성이 커 차기정권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고속철도공단과 교통개발연구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수정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관련기사 3·4면>

고속철도 개통방법과 관련, 서울∼부산 4백12㎞ 전구간을 2005년 11월 동시에 고속철도로 개통하는 기본안과 ▲서울∼대전을 먼저 개통(2003년 7월)하는 제1안 ▲서울∼대구를 먼저 개통하는 제2안 ▲서울∼대전을 먼저 개통하되 대전∼부산은 기존선을 이용한 후 2005년말 완전개통하는 제3안 ▲서울∼대구를 먼저 개통하되 대구∼부산은 기존선을 이용하는 제4안 등 5개안이 제시됐다. 공단측은 이 가운데 가장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제4안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또 개통후 11∼13년만에는 단년흑자로 돌아서게 되며 29∼35년만에 모든 부채 상환을 완료하고 흑자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함께 공단은 천안∼대전 시험선구간에서 제기된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속철도공사 도급한도액을 4천억원으로 제한하고 공동도급업체 수를 5개사에서 3개사로 줄여 책임소재를 강화하는 등 시공참여업체 자격도 강화했다.

공단측은 『사업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본안을 포함한 5가지안 모두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대전 또는 서울∼대구까지 등 공사구간을 축소하는 안은 경제성이 없어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수정계획안에 대해 10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재정경제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정두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