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소신ㆍ책임행정’ 주문

노무현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는 사안들도 공직사회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며 `소신·책임행정`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27일 건설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직사회가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는 사안에 대해) 골치 아프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철도시설 민영화와 관련하여 “노조를 설득해야 될 일이면 확실하게 설득하라”며 “(어떤 사안이든)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시끄럽기만 해서 몇년씩 국민만 피곤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국민적 공론이 형성되면 누구도 버틸 수 없다”며 공직사회가 갈등을 피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적극 나서서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철도시설을 국가직영체제로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인도, 스리랑카, 북한, 러시아 등 5개국에 불과하다`는 보고내용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면 나머지는 전부 민영체제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냐”며 “사실을 말할 때는 공정하게 하고, 주장은 강력하고 단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부고속철도, 서울외곽순환도로, 경인운하 등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는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든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가능하면 금년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최대한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달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몇 년째 논란을 빚고 있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논란에 대해서도 “새로운 업무와 수요를 판단하고 검토해서 더 이상 지루하게 끌지 말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통합을 해야 되면 통합하고, 안해도 되면 자체 구조조정 등의 방법으로, 어느 쪽이든 결론을 내서 확실하게 밀고 나가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아파트 후분양 제도 도입과 관련해 “다른 부문은 소비자 중심인데 주택공급만 공급자 우선”이라며 “단기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우면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목표연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병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