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잠을 깨우지 말라(사설)

한동안 잠자던 부동산 가격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슬금슬금 푸는 등 다분히 부동산의 잠을 깨우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강원도 폐광지역의 관광 개발, 수도권 공장 신증설, 지자체 산지 농지 개발 허용에 이어 그린벨트 규제 완화, 서울 저밀도 아파트단지 재개발 규제 완화 등 일련의 규제 완화가 대책없는 개발 바람으로 부동산 가격을 꿈틀거리게 하고 있다. 먼저 전셋값이 들썩거리고 있다. 시정개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서울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만으로도 전셋값은 8%이상 오르고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선 26%정도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다. 덩달아 아파트값이 오르고 이어 전 부동산으로 옮겨가게 마련이다.

부동산 가격에 불을 지를 요인은 그것 말고도 많다. 경쟁력 높이기 전략에 따라 상업차관과 현금차관의 도입이 허용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으로 해외자금 유입이 가속화될 것이다. 외자가 많이 들어오면 시중자금 사정이 풍성해지고 금리는 떨어지게 된다. 금리가 떨어지면 돈은 부동산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또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물가가 자극을 받게 된다. 고물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게 된다. 더욱이 내년은 대선이 있는 해다. 대선때 개발공약이 쏟아져나올 것이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뛴다. 선거 때마다 경험했던 것이고, 특히 87∼88년 대선을 전후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쓰린 맛을 보았다.

또하나 부동산 바람을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10년 주기설이다. 바로 이 10년 주기설의 정점이 내년이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수년 동안 강력한 규제에 토지 실명제 등으로 부동산이 숨을 죽이고 투기심리도 진정되는 듯했다. 미분양아파트가 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국면에까지 이르렀지만 최근들어 분별없는 규제완화 등 투기조장적 정책으로 심상치 않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마치 10년 주기설을 맞춰주기라도 할 것처럼 부동산 규제를 풀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될 때다. 경쟁력 높이기나 물가안정, 금리인하도 부동산이 뛰면 허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