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의무대출 비율 은행 대부분 미달/통산부 추진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통상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여신운용 규정에 따라 원화금융자금대출 증가액의 45% 이상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대출해야하나 올 상반기에는 이에 못미치는 40.1%(4조2천9백56억원)만 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은행도 의무비율이 70% 이상이나 실제 대출에서는 66.4%(1조9백2억원)만중소기업에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모두 의무대출비율을 넘어선 47.4%, 71.0%를 각각 대출했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중소기업 의무대출 미달로 의무비율 미달액의 50%를 한은총액대출한도에서 1개월간 차감당하는 등의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도 시중은행이 9개, 지방은행이 6개로 지난 한해동안의 제재은행수(시중은행 8개, 지방은행 7개) 수준에 달했다.<박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