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 유엔총회’ ICCA 서울대회 개막

◎50개국서 400여명 참가상사중재의 유엔총회라고 불리는 제13차 세계상사중재대회(ICCA)가 11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막식을 갖고 12일까지 이틀간의 공식일정에 들어갔다.

대한상사중재원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중재대회에는 세계 각국의 중재기관대표, 국제변호사, 중재법학자 등 50개국에서 4백여명이 참가했다. 2일간 4개 분과위로 나뉘어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파리 나리만 인도 변호사회 회장을 비롯 알랜 푸랜티 국제사업회의소 국제중재법 원원장, 베르나도 크레마세스 스페인 중재법원장, 휘트모 그레이 미시간대학 교수, 이순우 대한상사중재 원장 등 25명이 연사 및 토론자로 나섰다.

세계중재대회는 2년마다 세계각국을 순회하며 열리며 서울대회는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번째다.

한편 「국제분쟁 해결과 국제중재문화의 정립」을 주제로 열린 이날 중재대회에서는 「국제중재문화의 형성여부」와 「중재가 조정이나 기타분쟁절차와 통합되는 추세」 등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진갑>

□주제발표

◎중재문화 형성되나/그리이 미 미시건대 교수/중재 소송화 예방위해 신뢰성 배양이 급선무

우리가 흔히 소송보다 저렴하고 신속한 동시에 절차가 유연하며 비공식적이라는 것을 중재의 장점이라고 논하고 있지만 우리가 과연 중재를 경쟁력있는 분쟁해결 수단으로 유지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느냐에는 의문이 많다. 이는 법정에만 익숙한 소송 대리인으로서의 변호사나 중재인이 이러한 관점에서 중재의 소송화를 도모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법률가들마저도 중재심문을 소송분위기로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에따라 중재가 소송에 종속되는 경향마저도 농후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중재가 소송화되는 경향을 예방하고 올바른 중재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중재판정을 집행하는데 있어 법원 고유의 역할이 새로운 중재문화를 포용하도록 교육을 시키는 일이 시급하다. 또 ICCA는 법관이 외국 중재판정에 대해 경험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국제회의를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중재를 이용하는 초심자들에게 ICCA에 대한 신뢰성을 배양하는 것이야 말로 올바른 중재문화를 형성하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중재기관과 중재인/푸랜티 국제중재재판 소장/공평성·정의실현 차원 중재인 선임 신중해야

중재기관은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만족스럽고 공평한 절차와 정의 실현에 노력해야 한다. 특히 중재기관은 중재의 첫 단계로 중재인에 대한 불복이나 공정성 등에 대한 불만이 표출될 수 있으므로 중재인의 선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절차상으로는 중재가 당사자의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외에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의 의견에 충분히 귀 기울이고 그들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어 중재판정이 올바르다는 것을 확신시켜야 한다.

중재인의 경우는 독립성과 공평성을 유지하며 공정한 절차진행, 비밀준수에 대한 당사자로부터의 협조와 중재기관의 도움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중재기관과 중재인의 역할은 각기 다른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해주는 일반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다양한 사회의 필요를 수용해 국가의 재판으로 얻을 수 없는 무엇인가를 중재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고 당사자들로 하여금 신뢰를 얻고 모든 법률문화를 평등하게 대우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