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의 과제

이제 16대 대통령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뉴밀레니엄 들어 처음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우선 지난 30여년간 이 나라 정치를 재단해 온 양김(金)의 빛과 그림자를 떨쳐내고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뽑히는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적어도 그 것들이 뿌리내릴 토양은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돌이켜보면 해방이후 60년 가까운 세월, 어느 한 순간 '격동의 시대'가 아닌 때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5년은 지난 시절 동일한 시간의 묶음과는 차원이 다르다. 지금 세계는 가히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40여만표차로 당락이 갈렸던 지난 15대선거 만큼이나 팽팽한 접전이 예상된다. 이는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새 대통령은 포용과 통합의 정치로 이 간극을 메워야 한다. 이 뿐인가. 당장 가닥을 잡아야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지금 온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학입시만 해도 그렇다. 공통분모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 같은 자원빈국에서 사람은 생존, 그 자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시스템은 '소비자위주' 와는 거리가 멀다. 과학기술 중흥 또한 더 이상 말로만 외칠 일이 아니다. 국가정책의 우선과제로 설정, 백년대계를 다져야 한다.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다. 외환위기를 극복했다고는 하나 그것은 금융 등 몇몇 부문에 국한된 것일 뿐 난제는 여전히 산처럼 쌓여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은 욱일승천하는 기세로 우리 뒤를 바짝 뒤?고, 우리 기업들은 보다 나은 조건을 찾아 이 땅을 떠난다. 어느정도는 필연적이라 할 지라도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최고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역시 '5~10년, 아니 그 이후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국가발전모델에 대한 지도자의 비전제시는 개발시대에만 유효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경의 의미가 무색해진 오늘날 무한경쟁시대에서 더 절실하다. 경쟁국과 다른 특화된 비전과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쇠락해 갈 수 밖에 없는 까닭이다.

세계경제는 지금 자유무역의 도도한 물결과 함께 지역주의의 상반된 흐름이 공존하고 獵？ 우루과이 라운드(UR)에 이어 새로운 세계무역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가 2004년말까지 일괄타결을 목표로 진행중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끼리끼리 관세ㆍ비관세 장벽을 허무는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이 한창이다.

우리는 이제 겨우 칠레와 FTA를 맺었을 뿐이다. 자칫 제몫챙기기의 와중에서 실기(失機)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북한과의 경협문제도 '동북아시아'를 조망하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지금 핵문제로 빚어지는 북ㆍ미의 갈등은 조만간 봉합될 것으로 본다.

그러면 곧 북ㆍ일 수교가 뒤따르고 동북아는(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 새로운 힘의 균형을 찾아갈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겨냥한 각국의 치열한 경쟁은 물어보나 마나다.

차기 대통령은 국내ㆍ외의 환경변화를 주시하고 이와 부딪치는 이익집단들의 목소리를 조절, 공통분모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면서 또 통일의 기틀을 닦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하지만 이는 앞으로 5년동안 이 나라를 이끌어 갈 대통령의 조건이기도 하다. 이제 누가 이 소명을 충족시키고 산적한 과제를 풀어낼 수 있을 지, 선택은 전적으로 유권자의 몫이다.

이종환<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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