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산품 무관세안 WTO 공식제출

미국이 오는 2015년까지 모든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는 방안을 2일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안했다.그러나 미국의 이 같은 제안에 찬성하는 것은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우루과이 등 일부 국가들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이 방안이 재정 수입에 큰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오는 2010년까지 모든 공산품 관세를 5% 또는 그 미만으로 낮추고 이후 2015년까지 모든 WTO 회원국이 완전 무관세를 시행하는 2단계 관세 철폐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 교역이 빈번한 품목은 2010년까지라도 가능한 한 빨리 관세율을 낮춘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리넷 데일리 미대사는 "공산품에 대한 무관세가 이뤄지면 개도국들이 지금 선진국에 수출할 때 물어야 하는 평균 5%의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며 "모두에게 기회가 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은 미국의 관세 수입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 불과한 반면 개도국의 경우 30~40%에 달한다며 "미국안이 전적으로 불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경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