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 FSC법 심의 돌입

WTO, 美 FSC법 심의 돌입

세계무역기구(WTO)는 20일(현지시간) 미국이 개정한 해외판매법인(FSC)법이 WTO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의해달라는 유럽연합(EU)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통상 소식통이 전했다.

소식통은 WTO가 3인 패널을 설치할 것이라면서 향후 90일 안에 심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U는 해외수출기업에 소득세를 감면하는 FSC 제도가 WTO 규정에 위배된다며 제소해 승소했다.

미국은 WTO의 판정에 따라 관련법을 손질해 지난달 의회 승인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해 확정했으나 EU가 `구법과 다를게 없다'며 계속 반발해왔다. 양측은 이후 사전협의를 가졌으나 진전이 없자 이번에 WTO에 또다시 심의를 요청했다.

/제네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