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청와대 '서리제' 충돌

한 "대통령 탄핵검토" 청·민 "초법적 발상"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총리서리제를 놓고 충돌양상을 보이는 등 서리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가 30일 청와대의 총리서리 임명방침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은 '초법적 발상', '일당독재의 마각'이라고 성토했다.

서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가 스스로 위헌을 강행하겠다면 헌법보장 차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 등 강력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서 대표는 "인사청문회법 제정 이후 이미 총리서리제는 더 이상 관행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또다시 총리서리 임명을 예고한 것은 국회 권능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총리인준안이 두 번이나 부결돼 국정혼선을 초래한 원인제공자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의 책임추궁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특히 '충분히 검증했다'고 허위 보고한 박지원 비서실장은 반드시 문책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제 한나라당이 원하지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한나라당이 자신을 반대하는 개인의 집에 쳐들어가는 일이 있을 지도 모른다"며 "일당독재의 현실화를 목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있는 한나라당의 정치공세가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다수당의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 대변인은 "총리서리 제도는 헌정사의 오랜 관행이며 한나라당도 집권시절 이러한 관행을 따른 적이 여러번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총리직무대행 임명과 관련해 이것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난 8월10일자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면서 "따라서 한나라당의 총리직무대행 임명 주장은 법적근거가 없는 초법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총리가 '사고' 뿐 아니라 궐위된 경우에도 경제부총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양정록기자

안의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