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한·EU FTA 활용방안 마련 착수

정부가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에 따른 16개 지방자치단체별 활용ㆍ발전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내년 7월로 한ㆍEU FTA가 발효되는 데 따른 지역별 및 산업별 맞춤형 영향 분석을 통해 16개 시도의 활용ㆍ발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한ㆍEU FTA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각 지방의 관심도를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7월로 예정된 한ㆍEU FTA 정식 발효에 대비해 지역별(16개 시도) 활용ㆍ발전 방안을 수립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한ㆍEU FTA 주요 협상 결과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지역별 주요 산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내년 초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활용ㆍ발전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우선 한ㆍEU FTA 활용을 위한 지역별 수출 확대와 투자 유치전략에 방점을 맞출 계획이다. 16개 시도의 주요 산업별 맞춤형 전략을 세워 수출을 늘리고 투자 유치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지역산업 가운데 가장 피해가 큰 산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16개 시도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축산업 분야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10개 국책연기구관의 한ㆍEU FTA 경제효과 분석에서 향후 축산업 분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에는 한ㆍEU FTA 체결에 따른 대책 마련 태스크포스(TF)팀이 구성돼 가동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한ㆍEU FTA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내년 초에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관련 부처의 협의를 통해 정식 발효 이전까지 16개 시도별 맞춤형 활용ㆍ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