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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오히려 정체시켜 한국 경제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는 낮은 생산성, 빠른 고용이동 등 우리 서비스산업의 특징을 고려해볼 때 앞으로 서비스 정체→경제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연결된다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 등 정부는 성장률이 상승하는 등 서비스산업이 발전하고 있다고 밝히지만 이면에는 이 같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셈이다. 24일 산업연구원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정체 현상과 시사점’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서비스업의 명목생산 증가는 가격상승에 의한 것. 반면 생산성 등 실질지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반면 취업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 같은 비관적 시나리오를 가능케 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국 서비스산업의 현실은=서비스산업 성장률은 전년 대비 지난 2000년 6.1%, 2001년 4.8%, 2002년 7.8%, 2003년 1.6%, 2004년 1.9%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2005년에도 3.0% 성장했으며 올 2ㆍ4분기에도 4.3%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업의 비중도 5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외형적 확장은 유지되고 있지만 생산성 증가는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80년대 2.62%에서 90년대 1.30%로 감소했고 2000년대에는 1.04%까지 내려 추락했다. 80~2005년의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71%. 한마디로 제자리인 셈이다. 반면 이 기간 동안 제조업은 7.38%, 전 산업은 4.34%를 기록했다. 서비스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절대적인 수치상으로는 생산성 증가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생산성은 낮은데 고용이동은 빠르고=이런 가운데 서비스로 고용이동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재경부 분석에 의하면 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중이 2000년 61.6%에서 올 6월 66.3%로 상승했다. 전체 취업자의 70%가량이 서비스업 종사자인 셈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두 가지 상반된 패턴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정체를 필연적으로 유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연스럽게 한국 경제가 서비스업 체제로 전환되게 되면 경제 전체의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하봉찬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제의 서비스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확충이 필요하다”며 “서비스산업의 타 산업 파생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웃소싱을 적극 유도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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