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유럽 FTA 7월 타결 전망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은 오는 7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교섭본부는 양측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제2차 FTA 협상을 갖고 주요쟁점에 대해 논의한 결과 상품무역ㆍ통관절차ㆍ원산지ㆍ서비스ㆍ지적재산권ㆍ정부조달 등 세부 분과별로 통합문안 작성을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서 주요쟁점 및 상품 양허안에 대해 상당부분 합의함에 따라 3차 협상에서 협정문 및 상품 양허안에 대해 추가 합의한 뒤 오는 7월 열리는 4차 협상에서 양측 FTA를 실질적으로 타결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사전 교환한 상품 양허안에 대해 이번 2차 협상에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추가적인 양허 관심 품목을 확인했다.

EFTA측은 공산품 및 수산물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으며 한국측은 폭 넓은 자유화를 추구하되 일부 품목은 양허 제외 및 이행기간 설정이 불가피함을 설명,한국측 양허 계획에 대해 EFTA측으로부터 기본적인 이해를 받아냈다. 양측은 상품 무역 외 서비스, 지재권 등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화수준보다 높은 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EFTA측은 또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와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통상교섭본부는 밝혔다.

정부는 한국과 EFTA가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고 FTA 체결시 국내 산업 피해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FTA가 양측간 무역 및 투자 증대, 한국 기업의 진출여건 개선, 양측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앞으로 양측 FTA협상을 적극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5월30일부터 6월2일까지 노르웨이에서 열릴 제3차 협상에서 FTA 협정문 및 상품 양허안 협상에 대해 대부분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