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민노 정책공조 언제까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공조는 어디까지 갈까.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부결 과정에서 민노당의 ‘캐스팅보트’역할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민노당이 향후 정국 구도를 가늠할 핵심 변수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당과 민노당의 정책공조 여부에 따라 여소야대로 뒤집어진 정국 구도가 윤 장관 해임건의안 부결의 여세를 몰아 ‘신(新) 여대야소’로 다시 전환될 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결정권을 쥐고 있는 민노당은 사안에 따라 어느 당과도 공조할 수 있다는 원론을 되풀이하고 있다. 공조를 유지하더라도 명분을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공조체제가 재작동하는가 여부의 첫번째 시험대는 조대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에 대한 인준.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추천이어서 한나라당이 비토를 할 게 확실하고 민주당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한 편이다. 우리당은 조 후보의 인준을 위해 또 한번 민노당의 10석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노당은 오는 4일 치러지는 청문회 결과를 두고 보자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조 후보 인준을 둘러싸고‘우리당+민노당’의 궁합이 재현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다만 민노당 내에서 현재 조 후보에 대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공조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이런 배경에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우리당과 민노당의 결속이 고착화 될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민노당의 주장대로라면 이번 윤 장관 해임건의안 부결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당과의 결속은 민노당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결과 물이지 ‘빅딜’이나 ‘야합’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책 사안에 따라 결속이 공고해질 수도 반대로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민노당은 지난해 말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개혁입법 처리과정에서 우리당과 협공을 한 반면, 카드 대란 국정조사와 예결위 상임위화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선 한나라당과 손을 잡는 등 사안별로 파트너를 바꿔왔다. 이런 가운데 민노당은 비정규직법이나 쌀 협상 비준, 이라크파병 주둔기한 연장 등을 놓고 여당과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9월 정기국회를 공조가 깨지는 시점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