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용어] 플랜(Plan) B

09/22(화) 19:20

외환 통제를 통해 금리와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플랜(Plan) B는 크루그만 교수가 아시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처방으로 내놓은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재무부가 따랐던 플랜 A(고금리, 긴축재정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크루그만 교수는 아시아 위기의 근본 원인은 신뢰의 상실이라고 주장한다. 신뢰 상실은 외국자본 이탈로 연결되고 이는 자산시장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은행 신용이 감소하고 이는 자산 가격의 폭락이라는 악순환으로 연결되어 경제는 깊은 불황의 늪에 빠지게 된다고 보았다.

플랜 B는 신뢰가 상실된 상황에서 정책 집행은 또다른 자본 유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환 자본을 통제하자는 것이다. 수출업자는 획득한 외화를 고정된 환율로 정부에 팔고 정부는 사들인 외화를 수입 및 외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지출에만 살 때와 똑같은 환율로 파는 방법을 통해 외환을 통제하게 된다.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경제와 신뢰가 회복되어 환율통제를 폐지할 수 있게 된다.

크루그만은 플랜 B를 채택하지 않으면 60년전의 대공황과 같은 사태가 다시 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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