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제 싸고 내부갈등 여전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30일 국민회의 중앙위 치사에서 지역대립 구도의 해소를 위해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의지를 거듭 천명하자 한나라당이 곧바로 소선거구제 고수란 당론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그러나 한나라당이 소선거구제 고수를 공식 당론으로 정했지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중선거구제를 선호하는 세력이 있으며 여권도 대야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여야 의원들의 자유의사로 표결하는 크로스 보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중선거구제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먼저 여권은 전국정당화를 향한 金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을 계기로 그동안 주춤했던 여권의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작업과 관련한 협상을 위해 다각적인 채널을 동원하고 있다.

실제 여권은 내각제 연내 개헌 유보결정이 내려진 이후 자민련내 충청권 의원들은 물론 초·재선을 중심으로 한 국민회의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을 감안, 한때 현행 소선거구제의 유지를 검토하기도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31일 현행 소선거구제를 고수키로 결정한 데 대해 『여당이 전국 정당화를명분으로 내세워 취약지역에서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다수의석 확보에만 혈안이 돼있기 때문』이라고 주장, 선거구제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지역구에 1표, 권역별 비례대표에 1표를 각각 찍는 1인2표제 도입은 『취약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고도 비례대표 득표가 가능한 방식으로, 연합공천을 통해 당선자를 내겠다는 정략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야당이 여권의 선거구제 변경의도에 대해 정략적이라는 논거를 내세워 당내 일각의 중선거구제 선호기류를 불식하면서 대여협상에 여지가 없음을 천명, 선거구제 등 정치개혁 협상은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는 선거구제를 제외하고, 국회의원 정수축소를 비롯해 국회법과 정치자금법개정 등의 문제는 일부 핵심쟁점을 제외하곤 대체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태이기때문에 여야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면 절충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양정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