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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연대투쟁 균열조짐 민주노총 내홍으로 노사정 대화 불투명속한국노총 "비정규직 법안 재계와 협상" 선언 민주노총이 17일 우여곡절 끝에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를 결정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내 반대세력의 조직적 저항이 여전한데다 비정규직 법안 저지를 위해 공조해온 한국노총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이견을 보이는 등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수호 위원장의 책임 아래 지난해 7월 이후 중단돼온 노사정대표자회의를 다시 열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를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비정규직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의원대회 폭력사태를 불러온 노사정 교섭방침과 관련, 위원장 직권으로 추진하되 앞으로 적절한 시점에 대의원대회를 열어 사후 승인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대의원대회를 폭력으로 무산시킨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전노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집행부가 사회적 교섭을 직권으로) 관철시키려 한다면 더욱 결연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며 강력히 반발, 또 다른 충돌이 우려된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전노투가 사회적 교섭을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고 천명한 이상 조직적인 방해활동에 나설 것으로 점쳤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비정규직 법안 철회를 위해 민주노총과 연대투쟁을 벌여온 한국노총은 독자행보에 나서 양노총 공조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17일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한국노총 회원조합 대표자 워크숍에서 "다음주부터 경총과 비정규직 법안의 수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비정규직 법안의 오는 4월 국회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대한 의견조율을 통해 법안 내용을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노총은 4월 국회 통과가 뻔한 상황에서 아직도 법안 처리 유보를 주장하고 있어 입장이 다르다"며 "연대투쟁하자는 제안도 수용하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경총과 대화에 나서게 된 배경에 대해 "정부가 양보하기 힘든 상황에서 우선 노총과 경총이 의견을 접근시켜 이를 국회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정부와 법안 수정을 논하기 어려운 한계를 인정한 셈이다. 정부 역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병석 노동부 차관은 지난 16일 "앞으로의 논의 의제와 노사정위 개편만을 다루는 임시조직인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다룰 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따라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재개되더라도 논의 안건과 활동방향을 둘러싸고 의견접근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장, 대한상의 회장, 경총 회장, 양노총 위원장 등 6인이 참가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노사정위 정상화를 목표로 지난해 6월과 7월 두 차례 열렸으나 민주노총의 반대로 중단돼왔다.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입력시간 : 2005-03-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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