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조 규모 거대기금 생긴다

국채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통합으로 내년4월 탄생내년 4월에 국채관리기금(2000년 예산 규모 34조1,000억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19조5,000억원)을 통폐합한 53조6,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공룡 기금이 탄생한다.

김경호(金景浩) 재정경제부 재정자금과장은 26일 『최근 국회에서 국채관리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통폐합하는 내용의 공공자금관리법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등을 고쳐 내년 4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라면서 『두 기금의 통합으로 기금 운용과 국가 채무관리의 효율화, 재정 조달의 원할화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통합 기금은 한국은행에 위탁해 관리된다.

이에 따라 지난 94년 국채법에 따라 설치된 국채관리기금의 국채 발행과 상환의 종합관리기능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넘어가게 된다. 국채관리기금은 그동안 국채 발행과 세계잉여금(세입에서 세출을 뺀 순세입)을 재원으로 일반회계와 국민주택기금 등에 저리로 예탁하거나 국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왔다.

지난 94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민연금이나 체신예금, 대회협력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국·공채를 인수하거나 금융기관 기금 특별회계 등에 융자해 농어민이나 중소기업,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등에 저리 대출해 주는 기능을 해 왔다.

金과장은 『지난 6월 29일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제도 개선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유사한 기능의 기금들이 통폐합돼 과거 공공 37개, 민간 38개의 기금이 지금은 공공 39개, 민간 16개로 20개나 줄어들었다』고 말하고 『국채관리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통합한 것도 기금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홍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