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약관리방안, 총리실을 중심으로 추진계획 마련

권오규(權五奎) 청와대 정책수석은 1일 노무현 (盧武鉉) 대통령의 핵심공약 181개의 구체적 시행을 위해 총리실을 중심으로 추진계획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수석은 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 대통령의 핵심공약 추진일정을 담은 `공약관리방안`을 보고했다고 송경희(宋敬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공약관리방안에 따르면 총리실이 이달초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하면 부처는 오는 10일까지 해당사항 추진계획을 총리실에 제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총리실은 예산이 수반되는 계획에 대해서는 15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일괄통보하게 되며, 기획예산처는 이달말까지 소요예산을 부처와 협의하에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총리실로 다시 통보하게 된다.

부처와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들은 청와대 정책실, 총리실, 예산실등이 협의여 확정하게 되며, 총리실은 내달 10일까지 부처별 계획을 종합한 관리체계를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1차 점검회의는 10월중에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이다

권 수석은 또 "공약중 상당부분은 국정과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예를 들어 집단 소송제 도입처럼공약 자체가 구체적인 시책일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해당부처가 마련할 것이며 `IT강국 건설` 처럼 포괄적인 공약은 국정과제와 중복되는지 여부에 따라 국정과제 위원회 등에 이관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