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한은 총재 일문일답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내년에 5.0%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총재는 이날 금통위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이 올 하반기 이후 경제성장률을 자체점검한 결과 올 하반기에는 4.6%, 내년에는 5.0%로 지난 7월의 성장전망이 그대로 유효함을 확인했다며 이런 전망 등을 배경을 콜금리는 0.25%포인트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시장의 관심은 이달 금통위보다는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에 있는 것 같은데.

▲ 앞으로 금리정책 방향은 금통위에서 물가와 경기,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고려해 판단할 것이다.

-- 금리인상으로 경기부양에 영향은 없는가.

▲ 현재의 금리는 경기부양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고 본다.

-- 재경부와 한은간의 금리와 관련해 입장차이는 없나.

▲ 부총리와 자주 만나 거시정책 전반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또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금리는 올려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고 부총리의 생각이다. 재경부는경기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재경부와 한은 사이에 큰 시각의 차이가 없다고 본다.

-- 콜금리 인상으로 가계와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나.

▲ 가계부채의 누적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 금리를인상하면 일부 저소득층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가 많아 오히려 타격을 받지않을까 걱정한다.

그러나 가계부문 전체로는 자산이 부채보다 월등히 많아 가계소득의 증가로 나타날 것이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소비증가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소기업은 가계와는 달리 금융자산보다 부채가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지급이자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금리보다는 은행자금의 접근성이 더 문제다.

다시말해 금리를 더 많이 부담하더라도 은행융자를 받기를원하는 게 중소기업의 입장이다. 이런 면에서 중소기업에 금융부담을 줄 수 있지만은행자금에 대한 접근성이 더 나아질 수 있다.

-- 지난달 경기회복이 본궤도에 오르면 금리를 인상한다고 했는데.

▲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이 들면 금리를 올리겠다는 입장이었다. 회복신호가 나타난 것은 7월부터다. 3.4분기부터 신호가 나타나 앞으로 금리를올릴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7,8월이 지나면서 경기회복세가 더 짙어졌지만 확신을 할 수 없었다. 그런 의문이 있어서 지난달에도 금리인상을 검토했지만 인상치 못했다.

최근 2-3일전 우리경제가 7월의 예상대로 성장이 가능할 지 내부적으로 점검해본 결과 7월에 봤던 대로 결과가 나왔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적어도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체감경기까지 좋아질 때까지 금리인상을 미루면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내년까지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한은이 믿게 됐다고해서 체감경기가 그만큼 좋아진다는 것을 뜻하진 않는다. 경기는 가계경기와 기업경기를 통틀어 말하는데 현재 기업은 호황이고 가계는불황이다. 한은은 가계와 기업의 상황을 모두 보고 통화정책을 쓴다. -

- 이번 금통위때 논란은 없었나.

▲ 큰 혼란은 없었다.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현상을 초래하지 않을까 제일많이 걱정했다. 다음으로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고민했다.

-- 내년 경제성장률을 5% 예상했는데 유가와 환율은 어느정도 수준으로 상정했나.

▲ 5% 성장에 유가와 환율을 어느정도로 잡았는지 숫자는 기억치 못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 지난달까지만 해도 한미간 금리역전에 따른 자금유출은 우려사항이 아니라고했는데 이달 금리인상에는 주요 요인으로 고려했다. 그 이유는.

▲ 한미간 금리역전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말하는 것이다. 지금도 한미간 금리역전가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장기금리는 역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리를 올리지 않고 내년까지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이 4.75%까지정책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한국이 가만이 있으면 금리역전폭이 너무 크게 된다.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는 3.75%이나 미국의 장기금리는 정책금리에 따라 오르지않아 자금유출 우려가 없다. 그러나 미국의 장기금리도 내년중으로는 단기금리를 따라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 올해안으로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 앞으로 모든 상황을 열어놓고 있다. 따라서 5% 성장을 전망하고 있지만 유가,환율, 미국 및 중국경제 등 외적 변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국내 금융시장도알 수 없다. 따라서 그런 상황에 따라 금리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 총재가 이전에 시장에 콜금리 인상 시그널을 준 의미는.

▲ 10개월동안 금리가 동결됐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뺙羞쉽沮？동결될 것이란식의 관성적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7월부터 경기가 달라지고 해서 금리를 올릴수 있다고 봤다. 다만 갑자기 금리를 올리면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어 (사전작업으로) 인상 가능성에 대한 시그널을 준 것이다.

-- 8.31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된 상황에서 콜금리를 인상해 경기전반이 위축될가능성은.

▲ 한국은행은 부동산 가격문제를 통화정책의 여러 요인중의 하나로 유념하지만그것만을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번 밝혀왔다. 이번의콜금리 인상 조치는 8.31대책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콜금리 인상이 부동산 가격안정에 이바지하는 부산물적 효과가 있다.

-- 자원배분 왜곡이 그간 문제가 돼 왔는데.

▲ 자원배분의 선순환은 이번 금리 인상의 주요 목적중 하나였다. 자원배분의건실화란 가계부채의 축소, 자금의 단기화.부동화 방지, 금융자산수익률과 실물자산수익률과의 균형유지 등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콜금리 인상의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콜금리 인상 시그널을 보낸 후 시장금리가 많이 올랐고 각 은행들이 특판예금을 팔았는데 15조원의 자금이 머니마켓펀드(MMF)에서 들어왔다.

-- 내년에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나.

▲ 5.5%까지 성장해야 잠재성장률과 실제성장률간의 갭이 없어진다. 따라서 내년까지 경기부양적인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