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아주국발행채권 지급보증

일본이 세계은행(IBRD)·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 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아시아 채권을 보증하는 등 아시아 경제난의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이는 일본이 국제 금융시스템 재편 분위기를 타고 엔블록 형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경제적 위상을 한층 제고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일 대장성 차관은 2일 파이낸셜 타임스와 회견을 갖고 일본정부가 IBRD·ADB와 함께 아시아 각국이 발행한 채권을 지급 보증하는 「아시아판 브래디 채권」 구상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야자와 채권」으로 일컬어질 수 있는 이같은 방안이 실현될 경우 한국 등 아시아 정부의 국채발행이 원활해지고 신용경색을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채권을 발행해 조달된 자금이 아시아 기업 및 은행의 구조조정이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투입될 것이며 아시아지역의 경제회복에 촉매제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 보증범위 등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지만 기업들보다는 공공부문에 직접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부문에 대한 지급보증의 경우는 발행기업이 일부만 부담하는 부분적인 보증에 그칠 전망이다.

또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대장성 장관은 최근 아시아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모두 3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제공하는 「미야자와 플랜」을 발표, 아시아의 국채 매입이나 일본상품 수입대금 결제 등에 사용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이밖에 지난해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던 아시아 통화기금(AMF) 설립을 다시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입장을 대변, 국제투기자본을 규제해야 한다는 데에도 한껏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정부 관계자는 2일 헤지펀드 규제와 관련, 조세회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헤지펀드에 대해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투자를 금지하고 투자정보를 전면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은 지난 1일에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금융감독기구를 창설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타이완과 싱가포르 등 일부 아시아 정부도 과거에 채권보증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앞으로 다자간 협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