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국감에 거는 기대

사실 기간을 특정해서 국회가 국정전반을 감사하는 것은 외국에선 거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제도이다. 어찌 보면 한국적 정치문화의 독특한 산물이기도 하지만, 지난 88년 부활된 이래 국정전반을 감사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려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그러나 1년에 단 한번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정책검증과 대안제시의 장이 되지 못하고 당리당략적 정치공방이나 한건주의식 폭로가 난무하는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준 경우도 적지 않았다.

금년에도 감사와는 무관한 모 그룹의 탈세사건 수사를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국정감사일정을 거부하고 나아가 특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정치공세를 펼쳐 여론의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다. 또 정부가 자료를 잘못 제출하거나 자료를 엉뚱하게 해석해서 헤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국정감사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실적·예산집행·공직관리와 비위실태 등과 같은 감시대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여야 의원들은 보다 내실있게 준비함으로써 실추된 대국민 신뢰도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선거를 의식하여 폭로나 정쟁거리를 만들어 언론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국가발전,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국정감사를 받는 정부도 과거처럼 현장모면식의 불성실한 답변이나 부실한 자료제출로 대충 넘기려는 태도를 버리고 성실한 수감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의 내실을 위해서는 언론의 냉정한 비판과 충고도 중요하다. 각 신문마다 발표하는 국감성적표도 좀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정쟁과 이슈중심의 보도 보다 정책중심의 보도를 지향해야 옳을 것이다.

아무튼 남은 국정감사 일정에 임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매기는 점수나 순위에 연연해 할 것이 아니라 행정부의 잘못과 낭비를 시정하는 생산적인 국정감사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여야 모두 승리하는 바른 정치의 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김옥두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