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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노조가 기업 투자 발목" 손경식 상의 회장, 노조·정부 비판노조 조직률 세계 최하위 불구 파업 강도 가장 세규제 수준 61國중 51위…기업활동 더 넓혀줘야 김현수 기자 hskim@sed.co.kr "강성노조가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손경식(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과격한 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손 회장은 1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고려대경제인회 조찬세미나에서 "한국경제가 풀어야 할 당면 과제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 극복"이라며 대표적인 분야로 노사관계를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 노조는 파업강도는 가장 세지만 노조 조직률은 10%로 세계 최하위"라며 "노사관계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문제이며 이제는 무분별하고 지나친 파업으로 치닫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저조한 이유로 '저조한 투자'를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 물류비가 미국과 일본보다 높고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대졸 초임이 소니나 도요타자동차보다 많다"며 "채산성이 나쁘니 투자를 꺼리고 주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손 회장은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상당하므로 기업활동을 더 넓히는 방향으로 무게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스위스 국제경영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규제 수준은 61개국 중 51위에 머물고 있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 투자잔액이 대만은 13%인데 우리나라는 9%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규제는 경제성장과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게 많은 학자들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특히 "개방화ㆍ세계화의 물결과 기술의 급격한 진보, 신흥국가군의 급속한 등장 등 환경의 변화를 예상해보면 앞으로 5~6년 후가 걱정"이라면서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최근 정부는 '경제가 잘 돼간다, 지표를 봐라'고 하지만 실제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조사해보면 걱정스러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일부 기업은 호황이지만 중소기업 등 많은 기업들은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경기 양극화 현상이 오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어 "목표성장률이 4%가 아닌 5%는 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복지국가로서의 비전은 제시했지만 경제 비전도 함께 제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손 회장은 '평준화'를 기조로 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교육정책도 강하게 비판했다. 손 회장은 "인적자원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인데 우리나라에는 인재유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은 교육 평준화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교육부가 옛날식으로 교육을 일관되게 관리한다는 것도 문제다. 싱가포르의 한 외국인한교 교장 명함에는 직함이 'CEO'로 표기돼 있다. 교육도 사업적으로 운영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4/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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