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내년 경제운용계획 잇단 발표

2005년 을유년(乙酉年) 새해를 여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의 주제는 ‘화합’이다.

31일 오후 11시30분부터 새해 1월1일 0시40분까지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진행되는 ‘화합의 종’ 타종 행사는 올해 우리 경제ㆍ사회를 얼룩지게 했던 이념 및 계층ㆍ지역ㆍ세대 간의 소보적인 갈등과 반목의 감정을 씻어내고 대화합의 계기를 만들자는 의도로 준비됐다.

이날 행사에는 천사빵집 아가씨 길지빈씨(24, 인천ㆍ경기), 서울대 수의학과 황우석 교수(53, 대전ㆍ충남) 등 연령별, 지역별로 선정된 10여명이 타종인사로 참여한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 주에도 쟁점 법률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기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보유세제를 개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다만 내년 1월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을 3%에서 1.5%로 내리는 방안은 여야 합의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계획을 잇따라 발표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종합투자계획, 이른바 뉴딜 정책의 대강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날은 종합투자계획의 기본틀과 해외사례 등 계획의 대강을 선보인다. 29일에는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30일에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설명한다. 예산처는 30일 올해의 재정운용성과와 향후 과제를 내놓는다.

한해를 결산하는 주요통계들의 발표도 이어진다. 27일에는 2003년도 시도별 총생산 및 지출 추계결과와 2004년도 국고채 시장 평가결과, 지급결제수단 이용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등의 발표가 나온다. 이어 28일에는 11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 발표가 있다. 농림부는 이날 농식품수출이 최초로 20억달러를 달성했다는 ‘기쁜’ 소식도 내놓는다. 29일에는 2004년 한국의 사회지표와 2003년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통계편제 결과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재벌)의 소유지분 구조를 27일 공개한다. 재계가 이에 대해 위헌소지와 반기업정서 등을 들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