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마트」의 의미/한준호 통산부 자원정책실장

그간 우리나라는 지난 60년대 경제개발에 착수한 이래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고도성장을 지속해왔으나 최근 고비용 저효율구조의 심화에 따른 산업경쟁력 저하, 무역수지 악화 등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무역수지 악화는 우리 상품이 경쟁력을 상실한 것이 근본 이유지만 막대한 에너지 수입 또한 큰 요인이 된 것이 사실이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로선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의존도는 지난해 97%를 넘었고 총수입액만도 2백6억 달러에 이르렀다. 따라서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의무 대비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국민경제적으로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는 에너지 수입을 줄이기 위해 강도높은 에너지 절약시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당위성은 명백하다.정부는 올해초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범부처적인 에너지절약정책 심의기구인 「국가에너지절약 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지난 2월5일 「97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을 의결했다.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에너지 생산·소비의 전과정에서 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규제적인 시책도 병행 추진함으로써 강력한 소비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이에따라 에너지 가격수준 적정화, 섬머타임 도입검토, 절약시설 투자 활성화 지원 등 절약기반 조성시책과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4분의1을 차지하는 1백90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 대한 절약 5개년계획 등 수요부문별 절약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의 활성화는 그 중에서도 절약시설 투자를 확산시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시책이다.

ESCO는 이미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본도 지난 4월1일 종합에너지대책 추진각료회의에서 수립한 「2000년을 향한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에서 ESCO 육성지원을 주요신규 사업으로 추진키로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92년에 이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ESCO 등록요건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이 제도를 도입해 현재 11개사가 등록, 활동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활성화방안」을 수립해 ESCO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보면, 지난해 57억원이었던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의 융자지원규모가 올해 2백3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상환 거치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융자범위도 투자소요자금의 90%에서 1백%로 확대됐다. 또 ESCO를 통해 투자한 수용가에게도 자가시설 투자자와 같이 투자액의 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세제혜택도 부여토록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 이어 2회를 맞이한 「에너지절약마트」는 정부가 중재자가 되어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에게 ESCO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직접적인 상담을 주선함으로써 ESCO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제휴사업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만남의 장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번 행사부터는 우수사업에 기여한 ESCO와 제휴사업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 에너지절약사업 참여자의 사기진작에도 힘쓰고 있다. ESCO사업자들도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선진국의 유수한 ESCO에 못지 않은 경쟁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