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4개 기금 폐지권고

감사원은 21일 정부 부처가 운영중인 정보화촉진기금 등 24개 기금을 장기적으로 폐지, 예산에 흡수ㆍ통합할 것을 기획예산처에 권고했다.

정부가 운영중인 52개 기금의 절반 정도를 정리하라는 것이어서 해당 부처의 반발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이날 `기금관리 및 운용실태`감사 결과를 발표, 이들 기금의 조성재원과 목적 사업간의 연계가 불투명하고 관련사업을 반드시 기금에서 집행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폐지 검토 대상에 오른 기금은 정보화촉진기금 외에 국제교류기금, 방송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보훈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등이다. 감사원은 방송발전기금의 경우 실질적 국가 기관인 방송위원회가 일상 운용경비의 98%를 기금에 의존하는 점, 여성발전기금은 전액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ㆍ조성되는 점을 들어 굳이 기금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처들은 그동안 운용 자율성이 크고 사업비 확보가 쉽다는 이유로 기금을 늘여왔으며 이에 따라 국가예산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일반회계예산이 1980년 5조8,000억원에서 2002년 106조원으로 18.2배 늘어난 반면 기금은 같은 기간 4조2,000억원에서 191조원으로 45.4배나 증가했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