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직원 임차권 불법양도" 한나라 김석준의원 주장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대한주택공사 직원들이 자사 소유 공공임대아파트를 임차한 뒤 허위서류를 작성, 불법으로 임차권을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주공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 임차권 양도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2006년 임차권이 양도된 수도권 소재 공공임대주택 1만6,780건 중 21건은 주공 직원과 가족이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A씨(토목4급)는 2000년 경기 남양주 청학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한 뒤 배우자가 취업했다고 꾸며 임차권을 양도했으며, 이 같은 사례가 5건 발생한 것으로 주공 자체감사 결과 드러났다. 김 의원은 “소문으로 나돌던 일부 공사 직원들의 일탈행위가 실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